아파트 등기비용, 법무사 수수료 견적 이해하기(Feat. 법무사 견적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아빠 유키하나입니다.

 

최근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택 취득을 하면서 취득세와 법무사 등기비용을 궁금해하는 질문이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법무사 견적을 받고 견적가가 싼 건지 비싼 건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 법무사 등기 수수료 견적이 적당한 것인지, 견적이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인지 궁금해했었습니다.

 

지난번 도배 견적을 공부하면서 물건이나 서비스의 견적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알게 되면 합리적인 금액을 치르고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도배비용, 도배견적 이해하기

 

아파트 등기비용과 법무사 수수료 견적도 마찬가지로 비용 구조를 이해하면 합리적인 금액을 치르고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은행에 소속된(?) 법무사를 통해 등기 치고 취득세 처리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취득세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공부하고 기록하면서 공부를 해야 기억이 남으니 취득세, 채권 비용, 법무사 비용을 알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아파트를 취득 후 등기 비용 및 법무사 수수료 견적이  싼 건지 비싼 건지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

아파트 등기비용 계산식

 

아파트 등기비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증지대 + 인지세 + 채권 비용 +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하고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표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6억~9억 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20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2855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취득세 제도

 

 

증지대

 

등기수입증지를 의미하며 주택거래금액 상관없이 15000원입니다.

 

 

인지세

인지세는 주택거래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 비용

 

자동차나 주택, 토지를 매입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사면 등기에 앞서 국채인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일정 금액 매입해야 하는데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채권을 어디서 사는지, 어디에 파틑지 몰라서 등기나 등록을 할 때 법무사 분들께 처리를 맡깁니다.

 

채권 비용 = 공시지가 * 매입요율 * 채권 할인율

 

 

공시지가 확인은 여기서 합니다.

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매입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요율

 

 

국민주택 채권 할인율은 은행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svc.wooribank.com/svc/Dream?withyou=HBNHB0036&cc=c004893:c004893

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조회|1종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조회 - 우리은행

 

 

국민주택 채권 할인율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서울 강동구에 공시지가 6억짜리 주택을 1채 매수하였고 21년 4월 1일에 취득세를 낸다고 가정하면 채권 비용이 얼마일까요?

 

채권비용 = 공시지가 6억 * 매입요율 26/1000 * 채권 할인율 4.1% = 63만 9600원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다양한 것 같고 보통 보수료 + 교통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수수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각종 대행수수료를 추가하여 수수료를 더 받는다거나 채권 비용을 조금 부풀리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방법이 통했겠지만 요즘은 정보가 순식간에 공유되고 부동산 공부를 꼼꼼히 하시면서 셀프등기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져서 대행수수료를 속이는 경우는 드물어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플랫폼의 시대이다 보니 법무통이라는 앱으로 법무사 견적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지 법무사 수수료는 큰 차이는 없는 듯합니다.

 

동네 법무사,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 법무통을 통한 법무사 비용 종합해보면 현재 법무사 분들 수수료는 대략 25만 ~ 40만원 사이인 듯한데, 이 역시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법무사 보수는 아파트 금액이 9억까지는 약 25만원, 9억 ~ 15억까지는 약 35만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아파트 매매가별 등기비용 예상

무주택자가 85㎡ 이하 크기의 아파트를 2억에 취득 시 등기비용은 얼마일까요?

 

무주택자가 85㎡ 이하 크기의 아파트를 3억에 취득시 등기비용은 얼마일까요?

 

무주택자가 85㎡ 이하 크기의 아파트를 4억에 취득시 등기비용은 얼마일까요?

 

무주택자가 85㎡ 이하 크기의 아파트를 5억에 취득시 등기비용은 얼마일까요?

 

무주택자가 85㎡ 이하 크기의 아파트를 6억에 취득시 등기비용은 얼마일까요?

 

공시지가와 법무사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르고, 채권 할인율은 시기마다 다르므로 아파트 등기비용은 항상 변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두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85㎡ 이하(34평) 크기의 2억~15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한다고 가정하고 아파트 등기비용을 계산해봤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에 1주택 아파트 취득시 매매가가 6억이라면 등기를 위한 총 비용은 최저 740만원이 예상됩니다.

물론 공시지가, 매입요율, 채권할인율, 법무사 수수료는 시기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계산식을 참고하여 계산을 해보면 법무사 견적이 합리적인지 과도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에 1주택 아파트 취득시 매매가가 9억이라면 등기를 위한 총 비용은 최저 30890만원이 예상됩니다.

공시지가, 매입요율, 채권할인율, 법무사 수수료는 시기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계산식을 참고하여 계산을 해보면 법무사 견적이 합리적인지 과도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 비용 법무사 견적을 분석해보자

내가 법무사 견적 받은 게 싼 거야? 비싼 거야?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견적서를 바탕으로 등기비용이 합리적인 건지 비싼 건지 분석해봤습니다.

 

아파트 등기비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증지대 + 인지세 + 채권 비용 + 법무사 수수료

 

사례 1)

아파트 3억 3천8백만 원 매매 추정되는 법무사 비용 견적서입니다.

 

취득세, 교육세, 증지대, 인지대, 채권 비용은 아파트 매수 가격에 근거해서 문제없이 책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무사 보수와 기타 비용은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례 2)

아파트 매매가 5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법무사 비용 견적서입니다.

 

취득세, 교육세, 증지대, 인지대는 아파트 매수 가격에 근거해서 문제없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권 비용은 조금 이상하네요.

 

채권비용 책정 시 주택 공시지가로 계산해야 하는데 주택 매수 가격으로 계산해서 채권 비용을 더 청구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법무사 보수와 기타 비용도 과도해 보이네요.

 

해당 금액이 책정된 이유가 있는지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권 비용 약 13만원 + 기타 비용 35만원 = 총 48만원 더 청구된 게 아닐까요??

 

 

 

 

사례 3)

울산 아파트 3억 6천8백만 원 매매 법무사 견적입니다.

 

취득세, 교육세, 증지대, 인지대 는 아파트 매수 가격에 근거해서 문제없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채권 비용은 공시지가를 알 수 없으니 판단할 수 없네요.

 

법무사 비용에 각종 신고대행과 열람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10만원 정도 더 청구된 게 아닐까 추측되네요. 법무사분께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례 4)

서울 아파트 6억 2천만 원 매매 법무사 비용 견적서입니다.

 

저렴하네요. 어느 법무사인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