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초간단 정리

지방선거가 끝난지 벌써 2주정도가 흘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고 계속 서울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관련 기사가 나와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정리해본다.

신통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을 신통기획으로 부른다.

기존에 오랜 심의가 걸리던 재건축, 재개발 절차를 통합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미이다.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주택을 공급할 땅이 없는 상태여서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기여와 연계한 층수 등 도시규제 유연화,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공공기획으로 불렸는데 신속통합기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3가지 인센티브를 제공예정이다.

1) 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 적용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아파트 최고높이 35층, 한강변 첫주동은 15층 규제를 하였는데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면 주변여견에 순응한 스카이라인을 적용하여 35층±a, 한강변 첫주동 15층±a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한강변 아파트들의 스카이라인이 기존과 다르게 디자인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짓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올렸다.

서울시 내 역세권 개발가능 용적률이 300% 였는데 신속통합기획으로 역세권 주거단지 고밀 복합개발을 시행하여 용적용을 300~700%까지 상향 가능할 예정이다.


2)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기간 절반으로 단축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 2년 + 정비계획 1년으로 3년이상 걸리던 절차를 정비계획 내용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시켜 심의절차를 단축 예정이다

3) 혁신적인 아파트 디자인 지원
이건 그다지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니 패스~

모아타운이란?

신속통합기획과 헷갈리는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을 말한다. 

10만㎡면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감이 안오는데, 축구장 면적이 7140㎡이니까 약 축구장 14개 크기에 해당한다.

왜 모아타운일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모아 모아 모아서 시행하라는 의미로 모아타운이라고 명칭을 만든것이다.

구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대상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기존 36세대 미만)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 (기존 20세대 이상)	사업면적 1만㎡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 200세대 미만)	사업면적 5천㎡ 미만 역세권 350m 이내 준공업지역
시행방식	단독	주민 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 합의체 공공시행자(구청장, 공사), 지정 개발자(신탁업자)
	공동	구청장, 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동의요건		100%	토지소유자 8/10 동의 토지면적 2/3 동의	구분소유자 3/4 동의 토지면적 3/4 동의	구분소유자 3/4 동의 토지면적 3/4 동의
사업기간		1~2년	2~4년	2~4년	2~4년

기존에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2~4년정도 소요되었지만 시행이 지지부진하여 서울시에서 층수완화 + 용도지역 상향 + 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 공공건축가 설계지원등의 인센티브를 내세워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을 만들어 낸것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모아타운이 성공하면 다세대, 다가구 건물 밭에 15층짜리 아파트가 우뚝 솟아 있는 모양이 나오겠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102곳 참여했고 그 중 21곳이 선정되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도 선정된 곳을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18곳 추진중이었는데, 최근 고덕현대, 신반포 아파트등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로 제동이 걸리는 단지도 생기고 있는 듯하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은?

모아타운 수립대상지는 25곳이며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이 선정되었다.

 

 

요약해보자면 4년만에 후딱 짓고 살려면 모아타운~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35층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면 신통기획~